한 남성을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페가수스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전년 5월 70대 페가수스평생주소 여성 한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안00씨는 또 전년 7월~12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