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페가수스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속초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유00씨는 지난해 8월 90대 여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A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알렸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안00씨는 또 지난해 4월~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페가수스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